철도안전사업이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관리,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결과평가,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의 사업입니다.
배경
-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시험운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12.12.18) 되었으며, 이에 의해 기존의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3가지 업무 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초안 마련,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및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결과평가,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에 대한 업무가 추가로 위탁되었습니다.
위탁업무 법적근거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철도안전법 제7조
-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 수시검사 : 철도안전법 제8조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 철도안전법 제38조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 철도안전법 제71조
- 철도차량이력관리정보망 구축 : 철도안전법 제38조의5
-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 철도안전법 제70조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관리 : 철도안전법 제17조~제21조의 8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24조의5
- 철도안전 자율보고 : 철도안전법 제61조의3
-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 철도안전법 제26조~제26조6
-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 철도안전법 제27조~제27조의2
-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 : 교통안전법 제34조
-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 철도안전법 제9조의3
-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위탁업무개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 신규 및 개량 철도의 종합시험운행 결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 안전성, 정상운행준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시정하여 안전한 철도개통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정비조직 운영기준 작성에 대한 업무 위탁 시행으로 철도차량의 안전도 제고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철도운영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정책 수립에 기여
철도차량이력관리정보망 구축
- 철도차량 제작에서부터 운용 및 폐차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이력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철도운행 안전 확보 및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 철도종사자 및 대국민에 대한 철도안전 계몽․홍보를 통하여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외 철도사고사례 등 철도안전자료 등을 제작․보급하여 철도사고 예방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관리
- 철도차량의 종류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제도를 시행하여 우수한 자질의 기관사와 관제사를 선별, 배출하여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예방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
- 철도 이용자의 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실시 설계단계에서 제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
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하여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에 기여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위한 철도안전관리의 수준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