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미터 검정이란?
앱미터의 제작, 수리, 사용에 관한 검정을 통해 택시요금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
※ 앱미터 :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검정의 종류
-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
2. 수리검정
제작검정 완료 이후에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작검정과 동일하게 검정을 실시 -
3. 사용검정
앱미터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 앱미터를 사용하는 차량은 제작검정 완료된 앱미터를 설치하고 차량정보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등록하여야 함
검정수수료 : 별도 없음
검정 절차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 평가기간 : 기능증빙자료 및 자기인증 주행결과를 등록 · 신청완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소요
제작검정 절차도
- [앱미터 제작사]앱미터 검정 신청서 발송(E-mail : tims@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앱미터 검정 신청서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가입절차 안내 메일
- [앱미터 제작사]TIMS 시스템 회원가입 신청(앱미터 제작사 권한)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시스템 사용 승인(승인 완료 시 SMS 문자발송)
- [앱미터 제작사]사전등록
- 앱미터 기본정보 등록
- 자기인증용 테스트차량 등록(등록 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서 TIMS 연동차량 여부 확인)
- [앱미터 제작사]자기인증용 테스트 주행
- [앱미터 제작사]검정신청등록
- 기능증빙자료 등록
- 자기인증 주행 결과 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검정진행
- [한국교통안전공단]앱미터 기능 증빙자료 검토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자기인증 주행 데이터 검정(요금 산정 준수 여부)
- [한국교통안전공단]검정 결과 확인(TIMS 시스템)(적합/부적합)
- 부적합
- [앱미터 제작사]검정 결과 확인(TIMS 시스템)(적합/부적합)
- 요금검정 부적합의 경우 자기인증용 테스트 주행 절차부터 재실시
- 기능 증빙 서류 부적합의 경우 검정신청등록 절차부터 재실시
- [앱미터 제작사]검정 결과 확인(TIMS 시스템)(적합/부적합)
- 적합
- [한국교통안전공단]애플리케이션시 택시미터 검정 확인서 발급
- [앱미터 제작사]검정 완료
- 부적합
수리검정
- 제작검정 완료한 이후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작검정과 동일한 검정
- 평가기간 : 기능증빙자료 및 자기인증 주행결과를 등록 · 신청완료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소요
사용검정
- 앱미터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 별도의 신청없이 앱미터 사용차량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사용검정 신청되며, 검정결과서는 연1회 발급
사용검정 절차도 절차도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전체 영업 중 무작위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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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검정진행
- 영업 데이터 검정(요금 산정 준수 여부)
- [한국교통안전공단]검정 결과 확인(TIMS 시스템)(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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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사용검정 확인서 발급
- [앱미터 제작사]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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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미터 제작사]검정 결과 확인(TIMS 시스템)
- [앱미터 제작사]검정 결과 확인 및 기능 수정
- [앱미터 제작사]수리검정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