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 소개
- 공단은 국민·기업 등이 규제 검토를 요청할 경우, 해당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단과 관련하여 “입증요청” 이 있으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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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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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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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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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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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회신
- 최종결과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규제입증 요청은 공단 소관 내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검사 등은 온라인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stable@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