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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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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결과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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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등록·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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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를 위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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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처리를 위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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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신청 및 시스템 활용

운수종사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5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운수종사자 경력 및 자격 관리, 개인별 알림서비스(특별검사, 미수검 대상 안내) 정보 제공

운수회사 담당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운수회사 담당자(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정밀검사, 부적격 등 맞춤형 알림서비스 시행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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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법정의무교육대상자 확인, 체험교육생 교육비 환급(고용노동부), 교육효과 분석, 수료증 교부 등

온라인교통안전교육통합플랫폼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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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식별 및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서비스 안내사항 통지

교육신청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5호

교육신청 및 수강(교통안전담당자교육, 공무원교육, 민간자격취득교육, 운수종사자교육, 무인비행장치교육)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시스템

건설기계 경력관리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3호 및 제18조의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 민원처리

건설기계소유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3호 및 제18조의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 민원처리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화물운송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별지 제13호의5서식부터 제13호의7서식까지의 서식, · (버스운전·택시운전 자격시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항제1호와 제45조의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의 서식,「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국토교통부고시)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접수내역 제공, 합격자 발표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 자격취득 유효확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제47조의3제4호 및 제4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별표2,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일부과목 면제자 관리, 시험일정안내, 자격취득 유효확인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운전적성 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제공 및 관리

홈페이지 예약정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정보 제공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 알림, 교통안전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설문

사용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시 전파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운송계획 등록 및 운송차량 관제 업무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피해지원자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35조의4,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홈페이지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제17조, 제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이용자식별, 가입연령확인, 미성년자의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재발방지, 원활한 철도종사자 관리, 원활한 민원대응

자격시험응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자격시험응시, 실무수습 등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입과자격 신청정보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교육신청 및 접수, 이수증 발급, 항공교육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전문교육기관 입과/수료 보고, 항공교육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항공안전정보지 구독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항공안전 자율보고 정보지(GYRO) 발송, 항공안전 자율보고 정보지(GYRO) 구독 정보 확인

항공자율보고신고접수현황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분석,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 항공안전데이터 수집․관리, 항공안전정보 형성, 항공안전 자율보고 접수증 및 답례품 발송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8조, 제13조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위한 응시정보, 합격정보, 자격발급 내역 등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정보 관리

드론 비행경력시스템(전자출결 포함)

교육기관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비행경력관리 및 드론관련 교육과정 운영

일반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교관 및 교육생 출결정보 및 비행경력 관리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기체신고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종합안전 관리

사용사업체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종합안전 관리

자격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종합안전 관리

보험가입정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종합안전 관리

비행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드론 종합안전 관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기관 사용자 정보

1) 지정정비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2) 관할관청 공무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 검사 및 인력관리 등 관련 행정업무 수행 2) 관할관청 공무원 :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관련 업무 수행

자동차 소유자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관련 업무 수행

TS 튜닝 알리고

자동차튜닝 기술 업체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 튜닝 기술 등록 및 관리

사이버검사소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제33호 서식

자동차 검사 및 튜닝 목적

홈페이지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웹사이트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목적

교육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목적

교육신청자 환불 계좌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교육신청 취소자 환불 처리 목적

특수검사관리시스템

궤도운영자 및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특수검사 업무(기기정도검사, 삭도/궤도, 기기관리) 운영

특수검사 대상 업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특수검사업무 (기기정도검사, 삭도/괘도, 기기관리)운영

궤도종사자 교육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특수검사업무 (기기정도검사, 삭도/괘도, 기기관리)운영

기계식주차장정보시스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생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교육 수료자 관리 및 보수 교육 안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정보: 기계식주차장 검사 현황관리 및 안내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통계작성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사용자 관리 및 권한관리

운전자격확인이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9의2호 및 제45조의2

운전자격확인 관리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결함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결함신고 정보 수집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리콜불만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리콜 불만 정보 수집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리콜발생시 리콜 안내

자동차리콜센터 온라인상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상담 서비스 제공

자동차안전하자관리시스템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 및 판정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별지 제62호의3서식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및 진행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인사·보수)

인사 및 보수정보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48조 등

공단 인사 및 보수관리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계약)

회계 및 계약정보

1) 국세, 지방세 및 회계·계약 증빙서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 「소득세법 제2조, 제137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 제6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 2) 외부위원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 납세 및 수당 지급 등 회계 처리 - 법인세, 부가세 및 각종 세금납부, 지출비용정산, 원천징수, 연말정산 - 외부위원(과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제안서평가 외부평가위원, 외부강의 등) 수당지급을 위해 국세청에 세무 신고 및 과세 2) 계약(공사, 용역, 물품) 대금 처리

직원급여정보

1) 국세, 지방세 및 회계·계약 증빙서류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 「소득세법」 제2조, 제137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 제6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 2) 직원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 납세 및 수당 지급 등 회계 처리 - 직원 급여 지급 및 출장비 지급, 지출비용정산, 원천징수, 연말정산

문서

제안서평가 외부평가위원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청렴옴부즈만 운영

문서

과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라 심의위원을 운영

문서

민원사무처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업무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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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학적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교육수료 이력 관리, 교육비 계산서 발급,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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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공익신고 실적 취합 및 집계 등 운영관리 업무수행 포상금 지급 및 기타소득 신고 등 비용지급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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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주행시험장 이용을 위한 운전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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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주행시험장 이용을 위한 거래처 관리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법령 등)▼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운영근거 보유기간
필수 선택

VOC(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VOC(고객의소리) 신고자 정보

이름, 핸드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접수일로부터 90일까지

고객콜센터시스템

콜센터 상담정보

핸드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1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전화번호, 아이디

MAC주소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회원 탈퇴 시, 영구 : 아이디

운수종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취득일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정보, 벌점, 입퇴사 이력, 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이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이력,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이력

핸드폰, 집주소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5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영구

안전운전체험교육 시스템

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준영구, 해당업무 폐지 시 즉시 파기

온라인교통안전교육 통합플랫폼

교육신청정보

주민등록번호 * 단, 주민등록번호는 교통안전담당자교육만 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5호

준영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시스템

건설기계 경력관리정보

이름, 핸드폰,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조종사의 경우) 차량번호 * 단,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조종사의 경우만 수집

집연락처, E-Mail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3호, 제18조의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시스템 : 준영구, 신청서 : 5년

건설기계소유자정보

이름, 핸드폰,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3호, 제18조의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시스템 : 준영구, 신청서 : 5년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증, 운전경력, 사진, [자격시험(버스⋅택시) 접수 시] 핸드폰, 이름(한자), 성별 [자격시험(버스⋅택시) 일부과목 면제 신청 시] 무사고증명 관련서류, 무사고 또는 유공증명 표시장 [자격시험 합격 시] 운전자격증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시]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화물운송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별지 제13호의5서식부터 제13호의7서식까지의 서식, · (버스운전·택시운전 자격시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항제1호와 제45조의2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의 서식,「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사진, [자격시험 일부 면제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 경력확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학위취득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사본, [자격시험 합격 시] 이름(영문), E-Mail,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시]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별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제47조의3제4호 및 제4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별표2,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식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운전적성정밀검사 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준영구, (피위임자) 1년

홈페이지 예약정보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거주지역

사업용 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응시자 : 준영구, 미응시자 및 취소자 : 5년, 오프라인 서식 : 3년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재직기간까지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정보

이름, 핸드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온라인) 단말기 해제 후 3년, 사전 운송계획 후 3년, (오프라인) 단말기 설치 동의서 및 확인서 수집 후 1일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파일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장애등급, 생활형편(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법정대리인)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35조의4,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DB : 준영구, 지원신청정보(오프라인 신청서) : 지원(상환) 종료 후 3~5년( 5년 : 재활, 피부양보조 및 장학금, 3년 : 대출금 상환 완료 후)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홈페이지 회원정보

주민등록번호

-

「철도안전법」 제17조, 제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회원 탈퇴시 까지

자격시험응시

주민등록번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영구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입과자격 신청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주소, 이름(영문), 아이디, 성별, 국적, 소속기관

집연락처, 부서명, 직급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교육이수일로부터 10년

항공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항공자율보고신고접수현황

이름, 핸드폰, E-Mail, 집주소, 직책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소지자격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준영구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영문), 성별

(자격시험 응시자) 집연락처, 소속기관, 교육정보(교육과정, 이수여부, 교육기관명) 기능 및 자격정보,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소속기관명, (조종사, 관제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항공영어구슬시험 신청자) 항공종사자 영어등급 기록, (행정처분자) 행정처분정보(항공법위반내역), 국적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8조, 제13조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영구, 자격증발급신청서(오프라인) : 3개월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기체신고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연락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0년

사용사업체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연락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10년

자격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자격번호

집연락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준영구

보험가입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보험시작·종료일시

보상한도선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준영구

비행승인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주소

자격번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10년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

기관 사용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1)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2) 관할관청 공무원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 지정정비사업자 - 필수정보(신청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외) : 준영구(3년간 미접속 시 담당업무, 검사원 교육 수료증번호, 기술 자격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동 파기) - 필수정보(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년 2) 관할관청 공무원 - 필수정보(신청서 외) : 준영구(3년간 미접속 시 휴대전화번호, 담당업무는 자동 파기) - 필수정보(신청서) : 3년

자동차 소유자 정보

이름, 핸드폰,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소유자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연계정보(CI)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영구

사이버검사소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제33호 서식

영구

교육신청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영구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연락처, 집주소, 설치장소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관리자(소유자) 변경 시 까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전자격확인이력

운전면허번호

면허성명, 면허종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9의2호 및 제45조의2

1년

자동차제작결함 시스템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결함신고)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소유자) 제작사,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모델년도, 변속기, 사용연료, 주행거리, 사고여부, 결함정보(신고내용전문),

집연락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리콜불만신고)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소유자) 제작사,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모델년도, 변속기, 사용연료, 주행거리, 사고여부, 결함정보(신고내용전문),

집연락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자동차안전하자 관리시스템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 및 판정문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별지 제62호의3서식

영구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인사·보수)

인사 및 보수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 신체장애, 국가보훈대상, 건강검진 결과, 가족사항,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계좌번호, 기타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48조 등

영구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계약)

회계 및 계약정보

주민등록번호

-

국세, 지방세 및 회계·계약 증빙서류 정보 :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 「소득세법 제2조, 제137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 제6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

5년

직원급여정보

주민등록번호

-

국세, 지방세 및 회계·계약 증빙서류 정보 : 「법인세법」 제3조 및 제4조, 「소득세법」 제2조, 제137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 제6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

5년

문서

민원사무처리부

이름, 주소, 핸드폰, 집연락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1년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동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운영근거 보유기간
필수 선택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개인회원, 외국인회원)

이름, 핸드폰,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 IP주소, 내/외국인구분

집연락처, 집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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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까지, 회원 가입 후 2년마다 미동의 시

홈페이지 회원정보(기업회원)

이름, 핸드폰,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직장명, IP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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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까지, 회원 가입 후 2년마다 미동의 시

뉴스레터

이름, E-Mail, 아이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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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회원관리포털

통합회원정보

이름, 핸드폰, E-Mail, (개인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DI), 내/외국인 구분, 생년월일, 성별, 자동차소유여부, (기업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IP주소, 사업자번호

(개인회원) 집연락처, 집주소, (기업회원)­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법인등록번호, 직장팩스번호, 담당자주소, 담당자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 시까지, 회원 가입 후 2년마다 미동의 시

VOC(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VOC(고객의소리) 신고자 정보

E-Mail, 아이디

집연락처, 집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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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일로부터 9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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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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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 정보

직장주소, IP주소, 소속, 비밀번호

소속부서,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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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 영구 : 아이디

운수회사 담당자 정보

이름, 핸드폰, 소속조합, 운수회사명, 운수회사코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 철회 시

안전운전체험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주소

집연락처,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 시까지

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간, 교육과정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지역, 회사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해당업무 폐지 시 즉시 파기

온라인교통안전교육 통합플랫폼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아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 시까지(생년월일, 핸드폰(앞7자리), E-Mail, 비밀번호) 또는 준영구(이름, 핸드폰 뒷번호(뒷4자리), 아이디, 연계정보(CI))

교육신청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의 경우) 회사명, 지정확인서, (공무원교육의 경우) 소속(시/도), 소속기관, 직급, (민간자격취득교육의 경우) 집연락처, 집주소

E-Mail,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의 경우) 성별, (민간자격취득교육의 경우) 팩스번호, (무인비행장치교육의 경우) 주소, 이름(영문), (환불 요청 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연계정보(CI), [자격시험(화물) 접수 시] 핸드폰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연계정보(CI)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운전적성정밀검사 시스템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이름, 핸드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재직기간까지

사용자정보

이름, 사번, 소속, 직급, 사용자IP, 접근권한 신청내용, 접근권한 부여기간

핸드폰, 담당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정보

회사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 단말기 해제 후 3년, 사전 운송계획 후 3년, (오프라인) 단말기 설치 동의서 및 확인서 수집 후 1일

회원정보

이름, 핸드폰, E-Mail, 아이디, 직장연락처, 소속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시 까지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파일

-

핸드폰, E-Mail * (법정대리인) 핸드폰,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DB : 준영구, 지원신청정보(오프라인 신청서) : 지원(상환) 종료 후 3~5년( 5년 : 재활, 피부양보조 및 장학금, 3년 : 대출금 상환 완료 후)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홈페이지 회원정보

이름, 핸드폰, 집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생년월일,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영문이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시 까지

자격시험응시

이름, 핸드폰, 집주소, 수검병원, 수검날짜, 판정날짜, 판정서번호, 유효기간,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정보, 적성검사번호, 유효기간,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교육훈련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산, 수료증번호, 실무수습기관명, 과정명, 교육기간, 평가자, 인증코드, 실무수습구간, 소속기관,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영구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국적

집연락처, 비행경력, 자격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탈퇴시까지 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10년

항공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항공안전정보지 구독 정보

이름, E-Mail, 집주소

핸드폰, 소속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구독해지 요청시

드론 비행경력시스템(전자출결 포함)

교육기관 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비밀번호, 교육기관명, 사용사업등록증

핸드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일반회원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교육기관명, 출결정보(앱사용), 비행이력정보(자동수집), (교관) 지도조종자 자격번호

핸드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

기관 사용자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이용자번호(ID), 담당업무, 직장명칭, 신청서,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원 교육 수료증번호, 기술 자격증번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할관청 공무원) 생년월일,직장전화번호 * 단, 고유식별정보는 지정정비사업자만 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 지정정비사업자 - 필수정보(신청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외) : 준영구(3년간 미접속 시 담당업무, 검사원 교육 수료증번호, 기술 자격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동 파기) - 필수정보(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년 2) 관할관청 공무원 - 필수정보(신청서 외) : 준영구(3년간 미접속 시 휴대전화번호, 담당업무는 자동 파기) - 필수정보(신청서) : 3년

TS 튜닝 알리고

자동차튜닝 기술 업체 담당자

이름, 핸드폰,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시 까지

사이버검사소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이름, 집주소, E-Mail,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핸드폰,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영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이름, 핸드폰, E-Mail, 아이디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탈퇴시 까지, 장기 미접속 2년 경과 시

교육신청자 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핸드폰,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영구

교육신청자 환불 계좌정보

환불은행명, 환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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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일로부터 1년

특수검사관리 시스템

궤도운영자 및 종사자

업체명

이름, 생년월일, E-Mail, 핸드폰, 직책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운영자: 정보주체의 요청시 까지, 종사자: 준영구

특수검사 대상 업체정보

이름, 핸드폰, 직장주소, 집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궤도종사자 교육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요청시 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주소, 집연락처, 성별, 수료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정보

-

E-Mail, 관리자 전화번호, 회계 담당자명, 회계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자(소유자) 변경 시 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정보

이름, 핸드폰, 기계식주차장 정보(소재지, 제작사, 보수사, 종류 및 방식, 건물주명, 건물명 등), 사고발생 일시 및 피해정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준영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자

이름, IP주소, 핸드폰,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 소속 회사, 전화번호, (공공기관) 기관명, 소속부서명, (지자체 담당자) 등록 지자체

보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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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시까지

자동차제작결함 시스템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결함신고)

[기타:필수] 성별, (신청인) 비밀번호, (소유자) 소유인과 관계, 소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앞7자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리콜불만신고)

[기타:필수] 성별, (신청인) 비밀번호, (소유자) 소유인과 관계, 소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앞7자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서비스

이름, 생년월일, (신청인) 핸드폰, 성별, (소유자)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인과 관계, 소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앞 7자리)

집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20년

자동차리콜센터 온라인상담 서비스

이름, 핸드폰, 비밀번호

집연락처, 자동차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0년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계약)

회계 및 계약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집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5년

직원급여정보

이름, 핸드폰, 집주소, 급여명세서

집연락처, E-Mail, 직장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5년

문서

제안서평가 외부평가위원 명단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소속, 부서, 직책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전문평가위원단 임기까지

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 명단

이름, 핸드폰, E-Mail, 직장주소

연령, 주요경력, 소속, 직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전문평가위원단 임기까지

문서

과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소속, 직급/직위, 경력사항 및 전문분야

직장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위원 임기까지

문서

민원사무처리부

-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년

문서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학적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 정보, 경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3년

문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름, 핸드폰,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공익제보단 운영기간 및 연말성과 집계 까지

문서

운전자정보

이름, 핸드폰, 업체명

직장연락처, 직급, 사용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년

문서

거래처정보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업체명, 사업자 번호, 팩스번호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1년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및 “교육신청 및 수강(무인비행장치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사업명 수행년도

통합회원관리포털

통합회원정보

통합회원관리포털 개인정보영향평가

2024.07~2024.08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자

2024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024.07~2024.08

운전자격확인이력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자(내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2023.11~2023.12

개인정보 사용이력

운전자격확인이력

대여정보이력

API 이용이력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023.05~2023.06

홈페이지 예약정보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사용자정보

드론 정보통합시스템/통합회원관리포털

홈페이지 회원정보

통합회원관리포털시스템 / 드론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022.08~2022.11

뉴스레터

기체신고정보

사용사업체정보

자격정보

보험가입정보

비행승인

온라인교통안전교육통합플랫폼

교육신청정보

온라인교통안전교육플랫폼 고도화 사업

2021.11~2021.12

회원정보

대표 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

대국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2021.09~2021.10

뉴스레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차세대 운수종사자시스템

2021.09~2021.10

기관사용자 정보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시스템

건설기계소유자정보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시스템

2021.05~2021.12

건설기계 경력관리정보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서비스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 고도화

2020.11~2021.01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철도, 항공)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관 및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2020.05~2020.07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검사결과 정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정보

자격시험응시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시스템

건설기계소유자정보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2014.10~2014.12

건설기계 사업자 정보

건설기계 사용자 정보

건설기계 경력관리정보

채권관리시스템

채권매입 신청 정보

2014 추가설치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계획

2014.08~2014.09

사용자정보

대국민 통합 홈페이지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

대국민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2013.10~2013.11

철도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정보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2014.06~2014.12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정보

자격시험응시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2014.06~2014.12

홈페이지 예약정보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피해지원자파일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2014.06~2014.12

주정차문화지킴이서비스시스템

주정차문화지킴이 서비스 신청자 정보

주정차문화지킴이서비스(운영종료)

2016.08~2016.10

기업민원관리시스템

채권매입 신청 정보

기업민원관리시스템

2014.08~2014.09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2014.11~2014.12

운수종사자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운수종사자정보 종합관리시스템

2012.04~2012.06

화물버스자격시험시스템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화물버스자격시험시스템

2013.05~2013.07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시스템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시스템(운영종료)

2015.10~2015.12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안전운전체험시스템

2015.10~2015.12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회원정보

사이버검사소시스템

2015.10~2015.12

자동차 소유자 정보

교육신청자 정보

교육신청자 환불 계좌정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2015.10~2015.12

기관 사용자 정보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고도화 부분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2013.05~2013.07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여객자동차 운전자 정보 파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9~2012.10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4~2012.06

채권관리시스템

채권매입 신청 정보

채권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2014.08~2014.09

기업민원관리시스템

기업민원신청 소유자 및 사용자 정보

기업민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4.08~2014.09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피해지원자파일

자동차사고피해지원자 파일

2014.11~2014.12

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사업용 자동차운전자 종합정보파일

2014.11~2014.12

철도종사자격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철도종사자격정보

2014.11~2014.12

운전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운전정밀검사

2014.11~2014.12

홈페이지 회원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관리

2013.10~2013.11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률)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근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지자체(시·도) 및 조합,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현황

운수회사현황, 재직운전자명단, 입퇴사자명단, 운전면허취소,정지,철회자 명단,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명단, 버스・택시 자격증미취득자명단, 중대교통사고야기자 명단, 입퇴사7일경과 등록명단

목적 달성 시 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지자체(시·도) 및 조합,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현황

중대교통사고 발생자명단, 사고운전면허 취소자명단,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명단, 화물자격증 미취득자명단, 운수회사현황, 교통법규위반

목적 달성 시 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제3항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운수업체

신규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운전자 관리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입퇴사 이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정보, 운전정밀검사 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력, 운송종사자격증 취득 이력,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이력

목적 달성 시 까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 별지 제8호서식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목적 달성 시 까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신규 택시 자격번호 부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목적 달성 시 까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채용업체, 화물복지단체

도로자격 자격증 진위여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검사결과, 자격번호, 취득일자, 재발급이력, 성별

목적 달성 시 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2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도로자격시험 예약내역 검증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예약내역

목적 달성 시 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2

지자체

카드단말기 상 자격번호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목적 달성 시 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7항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목적 달성 시 까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정보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대테러센터,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경호처, 단말기통신사(SKT, KT, 에스원)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대응, 이용자에 대한 정보지원금의 분리납부 및 A/S 지원

이름, 핸드폰

목적 달성 시 까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4호

지원사업정보시스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생활자금대출 및 장학금지원 민원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종합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자격시험응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증 신청관련 자격 진위여부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관련 정보 확인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 2

철도운영기관

채용 지원자 자격진위 확인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철도사법경찰대

철도사고. 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 관련 진위 확인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번호,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행정안전부

자동차 검사(튜닝)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소,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목적 달성 시 까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검사미필 차량관리, 부과가치세 관련 튜닝차량 정보 요청, 차량조정 관련 자료 요청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목적 달성 시까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

수사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소, 사용본거지 주소, 소유자 핸드폰번호,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검사 결과

목적 달성 시까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제7호

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국세관련 신고내용 확인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검사 결과

목적 달성 시 까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이버검사소 시스템

자동차 소유자 정보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의 소유자 진위확인에 이용

자동차 소유자 진위 여부

목적 달성 시 까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77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

홈페이지 회원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튜닝승인 민원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종합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

교육신청자 정보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정보)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무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목적 달성 시 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45조의2

특수검사 관리시스템

특수검사 대상 업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기기정도검사 민원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종합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

통합경영관리시스템(회계·계약)

회계및계약정보

국세청 및 관할 시군구청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단)부동산 정보

목적 달성 시 까지

「법인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및제4조(과세소득의범위),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및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및「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제6조(계약사무의위임·위탁) 및제7조(계약의방법), 「국세기본법」제85조의 3(장부등의비치와보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계약 및 관리 업무(측정업무명)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종합청렴도 조사완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

직원급여정보

국세청 및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입퇴사 이력, 소득, E-Mail

목적 달성 시 까지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및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및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및 「지방세징수법」, 「국가계약법」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및 제7조(계약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 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근거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도로분야(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네이버

취득 자격정보를 자격증 서비스에서 확인

자격증번호, 자격증종류, 사진

서비스 가입 해지 시 또는 네이버 회원 탈퇴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운전적성 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채용업체, 화물복지단체

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 검증

성명, 생년월일, 검사 결과, 재발급이력(필요시), 성별(필요시)

목적 달성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예약정보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내역 검증

이름, 생년월일, 예약내역

목적 달성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비행승인

경찰청

비행승인여부 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행승인의 비행기간 종료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기계식주차장 정보시스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정보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교육 수료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근무지주소, 휴대폰번호, 수료번호

목적 달성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정보

국토교통부, 승강기안전공단, 주차안전기술원, 지자체

검사일정 및 검사이력 관리

이름, 핸드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설치장소

관리자 변경 시 삭제조치

정보주체의 동의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정보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이름, 전화번호, 기계식주차장정보, 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등

목적 달성 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자동차제작결함 시스템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결함신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함정보 공유

이름, 핸드폰, E-Mail, 결함내용,제작사명, 차명

목적 달성 시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
수탁자 재수탁자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운영처

대신정보통신

㈜씨유소프트

2024~2025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엠티데이타

㈜유니디아

2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

네이버시스템즈

2024년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칼리그램

TS매거진 제작 용역

4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주)싸이버원

공단 정보시스템 웹취약점 점검

5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

(주)현대이지웰페어

선택적 복리후생 컨설팅 및 서비스협약서

6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휴스테이션

직무중심 채용위탁 용역

7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인트로맨(주)

기간제근로자 채용 위탁 용역

8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재개발처

(주)현대경제연구원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

9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소통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주)카카오페이

모바일공인전자 안내(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전자문서)

1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장애인자립지원단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우편) 제작 용역

12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

네이버시스템즈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관리

13

한국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

(주)포스토피아

리콜통지문 및 창봉투 제작·발송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 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기간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패턴변화 연구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패턴변화 분석

카드번호,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2024.09.19.~2024.09.30.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경기도 성남시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패턴변화 분석

카드번호,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2024.09.23.~2024.09.30.

  •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 처리자 및 추가정보 처리자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공단 망분리 통한 인터넷 연결 원천 차단 등
    • •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등의 접근통제 실시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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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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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 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 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제15조에 따른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 연락처 : 054-459-7483
      • - 팩스번호 : 0502-384-5457
      • - 이메일 : jangjh@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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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하자관리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서 및 판정문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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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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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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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신설(제3조)
    목차 변경
    (제15조→제4조, 제11조→제6조, 제14조→제7조, 제12조→제8조, 제6조→제9조, 제13조→제11조, 제8조→제13조, 제7조→제14조, 제9조→제15조로 변경)

    2024.08.20.~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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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변경

    제16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파일 등 자동 표출 기능 개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동 표출 기능 개선

    제18조

    정보주체 권리행사 등 내용 현행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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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수탁 기관·업체 15개→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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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기관·업체 37개→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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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7개→28개, 개인정보파일 67개→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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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33개→34개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