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

법적근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대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대상을 법률, 대상도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률	대상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로	시(市)도, 군(郡)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일반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구분, 설계 원칙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설계 원칙
보편성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의 거주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외곽지역 등), 특정 조건(특정 기술 및 장비)에 제약받지 않고 모빌리티 이용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편리성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수단 이용시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이 기존 일반 모빌리티 사용 환경과 유사하여 이용자들의 첨단모빌리티 이용이 편리하여야 함
안전성	첨단모빌리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되어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