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행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위탁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전용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도시철도의 역사
  * 제외대상 : 여객 미취급역(화물역), 일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 역사, 신축·개량 및 폐지 예정인 역

1. 사전 협의 및 자료요청 (1개월 전)

   • 철도역사평가 사전 자료 요청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다음순서
2. 사전자료 제출 (3주 전)

   • 사전요청 자료 및 의견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3. 서류평가

   • 제출 자료 적정성 검토 및 서류 평가 시행

   평가자

   다음순서
4. 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2주 전)

   • 철도역사 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다음순서
5. 현장조사 (실지조사)

   • 자료 적정성 현장 검증 및 현장 상태 평가 시행

   평가자

   다음순서
6. 결과보고(30일 이내)

   • 철도역사 평가 완료 후 평가 결과 제출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다음순서
7. 평가결과 통보 (14일 이내)

   • 평가결과(시설개선서 등)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시도지사

* 평가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관리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1.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다음 관리운영자, 평가자

   다음순서
2.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30일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3. 시설개선계획서 검토

   • 14일 이내 시설개선 계획서 검토

   평가자 다음 관리운영자

   검토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4. 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

   • 시설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보고(변경계획 포함)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

   다음순서
5. 시설개선 완료 보고

   • 시설개선 완료 후 14일 이내 보고

   관리운영자 다음 평가자

   다음순서
6.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

   • 시설개선 이행 여부 확인

   평가자

   보완필요이전순서 다음순서
7. 시설개선 완료결과 보고

   • 반기별로 시설개선사항 완료결과 보고

   평가자 다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