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목적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
-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18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23조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국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
주관별 유형, 평가대상기관을 항목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주관 유형 평가대상 기관 국토 교통부 장관 철도 및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함)
고속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 운송사업(고속형)
시·도지사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고속형 제외)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평가대상기간 : 평가시행 이전 2개년도
- 시행주기 : 2년(짝수년)
- 평가내용 : 대중교통법 제18조 및 동법 영 제22조
주관별 유형, 평가대상기관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영부문 서비스부문 가점 철도 및 도시철도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공급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여객운송사업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여객터미널 사업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안전성, 편의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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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다음순서
평가시행 계획 수립
- 평가시행 1월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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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다음순서
평가계획 통보
-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통보(요령 제14조제2항)
※ 평가일정, 평가내용, 평가항목 등
-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통보(요령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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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다음순서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시행
- 평가단 구성
- 서면평가, 방문평가,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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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보고서를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작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