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실증특례
주요내용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례를 부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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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다음순서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검토다음순서
법률
컨설팅 및
신청서 보완 -
접수다음순서
최종
신청서류
접수 -
관계부처 통보 및 의견 회신다음순서
규제특례부여 의견 회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료보완시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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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다음순서
규제특례
부여여부
심의 -
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지원사항
- 실증특례 승인사업에 대해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서류
- 실증특례 신청서
- 실증특례 사업실시계획서
- 신청기관 현황자료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기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