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10.1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차액 지급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ㆍ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공익신고로 보지않아 신고자 보호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