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속확인 신청 안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신속하게 적용되는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제 여부를 확인해 규제가 없다면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 적용 완화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컨설팅, 관계부처 접수·검토를 통해 규제의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 여부 및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후 접수홈페이지 제출(첨부 양식)
□ 문의사항
- 유선전화 : 054-459-7253
- 대표메일 : sandbox@kotsa.or.kr